[탈핵]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6월 26일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의 기본원칙(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임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됐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낙제를 받은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숨어서 하는 밀실 엉터리 공론화도 당연히 낙제입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다시 실시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