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평화 외면한 채 미일 패권정책에 힘 실어준 한미일 정상회담
6자회담, 평화협상 즉각 시작하여 핵문제의 실질 해법 찾아야
26일 새벽,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안팎의 우려대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 등 미일의 패권정책에 들러리를 자처하였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과거사를 비판하고 일본과 거리를 두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식민 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고, 절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친일 정책을 펴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3국의 ‘외교적, 군사적 협력’, ‘공동군사작전’, ‘한미일 안보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한 협력 심화’ 등을 거론하면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을 뒷받침할 한미일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주문하였고, 아베 총리 역시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억제’를 명분삼아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싣겠다는 패권적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 지지 등의 입장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미국의 패권정책에 힘을 싣고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평화협력을 향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군사적 개입, 패권적 갈등을 격화시킬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한미일 정상의 이른바 ‘북핵 해법’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미일 정상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핵포기’ 조치가 있어야 대화를 재개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동어반복 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시계를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합의했던 9.19 공동성명 이전, 2003년 부시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후퇴시키자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09년 국가정보국 차원에서 북이 핵무기를 ‘전쟁억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체제 위협이 없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핵화 관련 조치들과 함께 대북 체제 위협, 전쟁 위협 등을 없애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정상들은 ‘선핵포기’만을 고집하며 끝끝내 실질적 해법,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
정상들은 지난 5년간 북의 핵능력만 증대되었을 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면서, 고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을 진전된 내용이랍시고 내놓았다.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 등 당사자 간의 직접 회담도 아니고, 진전된 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3국 수석대표회의를 한다한들 어떠한 성과가 있겠는가.
평화협상은 철저히 외면한 채, 미국은 핵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아시아 일대의 무력 증강, 미사일 방어망 체계 등 공격형 무기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북억제에서 일본의 협력’을 운운하며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사실상 문제 해결을 외면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대북압박, 아시아 일대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대북억제 운운하며 추진하는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국교 정상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실현의 사활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일 정부의 패권정책을 평화정책으로 견인하여 하루빨리 협상이 재개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일의 패권정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우리 국익과는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대북적대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남북화해,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 어렵사리 시작된 대화의 길에 각계각층이 합류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5.24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질적인 ‘통일준비’, 대박을 가져올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3년 3월 27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