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 부추기고 동북아 패권갈등 격화시킬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MOU),
미사일 방어망 추진 반대한다!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연합사를 동반 방문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상호운용성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편,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에 대한 언급 없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의 북측 행동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와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패권정책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북,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위기를 자초한 굴욕적 회담이다.
1. 일본 재무장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MOU) 추진 철회하라!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2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MOU)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이른바 ‘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명분으로, 미국을 끼워 넣어 국민적으로 강력히 반대했던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즉 한일군사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온 국민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반대했던 것은 첫째, 침략전쟁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채 과거사를 왜곡하는 상태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둘째, 한일군사정보의 공유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 셋째, 독도 등 영토분쟁 중인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 넷째, 협정이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킬 MD 구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국민적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밀실에서 은밀히 추진하였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오늘날, 2012년 당시에 제기된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 등장 이래 일본의 재무장 정책과 영토 분쟁 움직임은 한층 더 공격적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 않은가. 국방부도 이를 의식한 듯 ‘북핵 관련 군사정보에 한해서 공유’한다고 밝혔는데, 관련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등의 추가적 군사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말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MOU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 세월호 참사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시점에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 그 추진방식은 2012년보다 더욱 비민주적이며 기만적이다.
한일 군사정보 공유 및 협력은 일본 침략주의적 재무장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협력이라는 점에서 피해국인 한국이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변형된 한일군사협정인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동북아 갈등 고조시킬 미사일 방어망 구축 중단하라!
미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던 배경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200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국방회담에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이미 제기해 왔으며, 지난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때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으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요구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함께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주도하의 MD 체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상호운용성 강화는 MD 참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호 운용성이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체계에서만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방어’라는 이름으로 공격형 무기들을 대거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북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제 사실상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됨에 따라 북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결정적으로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해 왔던 중국, 러시아, 북과의 경제협력도 사실상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PAC-3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필요한 고가의 미국산 무기들을 대거 수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무기도 팔고, 이렇게 구축된 정보자산도 공짜로 사용함으로써 자국 국방예산도 절감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갖게 될 것이지만, 한국 국민들로서는 혈세도 빼앗기고, 평화도 잃고, 대중국 관계도 훼손되는 ‘쪽박’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파국적 후과만을 남길 미사일 방어망 동참 입장을 철회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정상들은 위와 같은 조치들이 ‘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른바 ‘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위해 ‘북 위협론’을 유지시킬 뿐 실질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
한미 정상이 진정으로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고 싶다면, 군사력 증강을 동반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평화협상을 통해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4년 4월 30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