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회의 성명] 대통령은 유족 사찰 사과하고, 책임자를 해임하라

앞에선 뒤늦은 사과, 뒤에선 민첩한 사찰인가

 

1.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사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세월호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미행하던 정보과 사복경찰들을 유족들이 적발하였고, 이에 항의 하자 경기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전부터 미행을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설마 하다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아침엔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저녁에는 정보과 형사들이 유족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것이다.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정부와 대통령은 사찰과 미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2. 경찰은 사찰 행위가 발각되자 사과는 하면서도, 이것이 “유가족을 보호하거나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것”이며, 사찰이나 미행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유족 보호를 몰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미행 경찰관들이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 직원들이라는 점, 유족들의 정보보고 열람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거짓말임에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경찰이 유족들을 미행-사찰했다는 것은 유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정권이 조속한 구조와 진상 규명,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치유가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중시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3.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찾아간 유족들을 경찰방패로 막아서고, 청와대 대변인이 ‘순수한 유가족’ 운운하기까지 했었다. 유족들이 ‘미개’하다느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느니, ‘너무 나댄다’느니 하며 매도하는 정권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로된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각종 보도지침들에 이어 이번 경찰 당국의 사찰까지,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정보정치, 여론조작이 횡행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며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경찰 당국의 유족 사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의 대국민담화와 때늦은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경기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사과해야 한다. 또한 사찰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해임 등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20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