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군 당국은 윤일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4월 6일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정황이 최근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병 훈련과 자대배치를 받고,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초부터 병원으로 이송된 4월 6일까지 윤 일병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폭언과 구타, 각종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를 당하다 끝내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참극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군대 내 폭력에 희생된 윤 일병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군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군내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는 군 지휘부가 군내 폭력을 근절시킬 의지가 없으며, 사건이 터지면 축소-은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내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장관과 차관 등 유관 라인에 정치적 책임을 묻고, 발생한 부대를 해체하고, 해당 부대의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불명예 제대시키고, 진급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군 당국의 축소-은폐 경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군 당국은 국방부 장관에게 끔찍하기 짝이 없는 구체적 정황을 축소-은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았다. 신임 국방부 장관은 파문이 확산된 7월31일에야 언론을 보고 이 문제를 알았다고 한다.

 이는 군 지휘부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2년을 희생하는 장병들을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야 부모들이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군 당국이 징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한 육참총장 외 간부들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윤 일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며,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적성과 희망과 관계없이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징병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2014년 8월 8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