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앞에서는
대화 요구,
뒤에서는
남북갈등 조장
정부는
‘빈
말’을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라.
지난
25일
정부의 묵인,
비호아래
탈북단체들이 결국 대북비방전단을 살포하였다.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접경지역 주민,
국민적
반대 여론에는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정부는
28일
고위급 접촉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하면서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고위급접촉과 연계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북측에서는
‘고위급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남측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답변해 왔다.
결국
10월
말~11월
초로 예상되던 고위급 회담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되었고,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번
고위급 회담 무산은 예고된 파국이었다.
정부는
북한이 삐라 살포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대화 무산을 북측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지만,
실상
정부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차
지적했던 것처럼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방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명백한
적대행위이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는 커녕,
사실상
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하였지만,
항공법,
남북교류협력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여러 법적 근거가 있고,
지난
2012년
10월
임진각 주변 도로를 폐쇄하면서 전단 살포를 막은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총리실과 안전행정부가 대북 전단살포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에 각각 민간경상보조사업,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몇 년 간 억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가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는
것을 넘어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비단 전단 살포 뿐만이 아니다.
최근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된 김포시 애기봉 등탑 주변에 기존 2배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심지어
국방부에서는 이곳에 대북 전광판을 함께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애기봉
등탑은 ‘비방중상
중단’
합의에 기초하여 점등이 중단되던 것을 2010년
대북심리전 재개를 결정한 이후 다시 점등이 시작된 곳이다.
‘종교활동’
이
아니라 명백히 ‘심리전’의
일환으로 점등이 재개된 것이므로,
2월
남북고위급 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에
의거,
점등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물을 철거해야 마땅하다.
국방부가
새로이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명백히 2월
고위급 회담의 합의를 파기하고 직접 대북심리전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남북고위급 접촉의 합의를 외면한 채,
전단
살포를 방조,
후원하는
것도 모자라 더 높은 등탑을 지어 대북용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10월
10일
남북은 전단 살포 때문에 서로 총격을 벌인 바 있다.
또
다시 이와 같은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하는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의지이다.
정부는
더 이상 ‘빈
말’을
중단하라.
자기
입으로 했던 말,
임기내
합의부터 지키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직
대화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2014년
10월
29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