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4편
(발행일 2020.05.15)
Q.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령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