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위원회 논평] 9.1 전국동시다발 농민투쟁과 관련하여
추석을 일주일 앞둔 오늘, 전국의 농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시·군청에 농기계를 반납하고 수확을 며칠 앞둔 나락 논을 갈아엎는 등 농민투쟁을 전개하며 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농림부 장관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오는 9월 말까지 WTO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이 WTO 규정상 어쩔 수 없으며 고율의 관세로 수입쌀을 막을 수 있다며 쌀 전면개방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별로 염려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임이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주장하는 고율관세를 통해 쌀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주요 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중FTA와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 또한 필리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쌀 개방과 관련된 협상은 이해당사국들과 치열하게 전개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하며 백기투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2%며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으로 전형적인 식량 수입국이다.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 무너진다면 농민 생존을 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쌀 개방과 관련된 문제는 농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되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오늘 농민들의 7.18 쌀 관세화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7.18 선언을 철회하고 농민, 정부, 여당, 야당이 참여하는 4자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쌀 개방 문제를 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길에 나서길 바란다.
통합진보당도 쌀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