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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공론조작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공론화 무효투쟁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한다!
참담하다. 정부 기관이 나서서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공정한 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진행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지역 공론화 진행 과정과 결과는 여론조작 범죄였다. 그런데도 재검토위원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를 7월 24일 언론에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7월 24일 맥스터(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 조밀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성이 81.4%라며 145명의 의견수렴이 마치 공정하고 압도적인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공론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80% 이상의 맥스터 찬성을 설계하고 여론을 만들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중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양남면의 시민참여단 39명 중에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남면대책위가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는 맥스터 반대가 55.8%, 찬성이 44.2%였다. 양남면의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가 1명 밖에 없는 것은 양남면의 평균적인 여론 지형과 극단적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공론조작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
경주지역 전체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참여단 145명 중에 반대는 고작 12명에 불과하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맥스터 반대 서명운동에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한 것을 고려하면 12명은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재검토위원회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맥스터 찬성이 58.6%에서 81.4%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극도로 기울어진 불공정한 공론화를 참작하면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처음부터 찬성 80% 이상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울산 북구주민 5만 명 이상이 맥스터 건설 찬반 직접 주민투표에 참여해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경주시 145명의 의견만을 수렴해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 월성원전과 경주시청과의 거리 27km, 울산북구청과의 거리는 17km임에도 울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