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89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논평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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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가 7월 23일에 종료되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회기를 모니터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부산참여연대에서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시의회 상임위 배석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으나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해양교통위원회에는 70여 명의 공무원이 배석하였다. 코로나 19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산시 내부 구성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 심각한 행정 낭비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산참여연대는 방청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방청석 확보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부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10석 정도를 방청석으로 배치하였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 많은 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다 보니, 방청석까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의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3. 해양교통위원회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 질의·답변 도중에는 부산시와 공동어시장 측의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은 회의 종료 후 따로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 질의·답변 도중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중단한 채로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회의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시민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내용이 사업자의 이익에 관한 부분으로 과연 시의회가 부산시민을 위한 기관인지를 의심케까지 하는 대목이다.

4. 대부분의 상임위 회의 진행방식은 여전히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집행부 업무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50분을 한 곳도 있었다. 오죽하면 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회의자료를 읽는 수준이라면 사전 자료 제출로도 충분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후반기에 4개 상임위 명칭을 바꾸고 소관 업무를 대폭 조정하며 “상반기보다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로운 상임위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도 있는 질문보다는 기본적 내용 확인에만 그치기도 하였다. 한 의원의 경우 지난 회기에서 통과시켜준 사업에 대해 이번 회기에서는 딴지를 거는 등 소위 ‘유체이탈식 화법’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 중진의원은 본인만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 상임위 위원장은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본분을 벗어나 과도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회의 중 집행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까지 듣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를 내버려 두는 하는 행위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5.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1시간에 가깝게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까지 이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고 또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게 되었다.

부산참여연대는 위에 지적한 대로 집행부 공무원의 의회에 임하는 책임 있는 태도, 방청 환경 개선, 의원들의 회의 태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후반기 의회는 새 집행부의 공언대로 “일 잘하는 책임 있는 의회, 시정에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