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이재용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열렸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의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6월9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범죄사실)가 기본적으로 소명됐다면서도 구속 핵심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도 관대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속세 내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벌이 누가 있는가?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다.
그런데 1994년 이건희회장으로부터 61억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화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로 회사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무려 7조원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직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제 이런 불법 편법 부의 대물림은 끝내야 한다. 검찰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달 이재용부회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OECD국가 중에서 아들에게 대기업을 물려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용부회장 사과에 대해서 지난 5월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차별철폐대행진 순회대행진단 활동을 하며 길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84%가 넘는 시민들이 이재용부회장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그전에는 준법감시위원회 등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하며, 불법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기소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소해야 한다.
2020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