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1, 2020 - 21:52
| greife |
남구의회 파행, 언제까지 이럴건가. 7월말까지 해결하라
- 민주당의 원천적 책임. 울산시당이 나서 해결해야 -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논란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도 적지않은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남구의회는 두 달여가 다 되어감에도 의장단 선출은 고사하고 주요안건도 처리하지 못해, 의회 기능의 상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기대를 담은 지방권력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공익을 위한 양당간 정책갈등도 아닌 자리싸움으로 의회기능이 멈춰있다. 병폐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집권세력에게 향하는 책임은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의석수가 7:7로 동수인 남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후반기 의장단을 번갈아 하자는 약속을 하고도, 서명한 의원이 바뀌어서 지킬 수 없다며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행태는 반푼짜리 명분도 없다.
원구성을 둘러싼 양당간 권력다툼이 지방의회 특히나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의회의 부재, 시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남구의회 파행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민주당에 있는 만큼 민주당 울산시당이 나서야 한다. 7월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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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