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 먹거리 정책 전무한 뉴딜 종합계획은
뉴딜이 아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구조변화와 문명적 전환을 통해 국가 전체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설계에 나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체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선진국 뉴딜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상황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경쟁을 통한 효율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사회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주춧돌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그린뉴딜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는 없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 불평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은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커다란 한 축을 농업현장에서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환경생태농업 장려와 지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농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전면적 보완을 통해 재설계 하라
뉴딜이라 하면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뉴딜계획은 기존 정부 정책을 조정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그린뉴딜이라 하면 선진국들처럼 ‘탄소배출 제로 목표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두루 뭉실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전 세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 먹거리를 포함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20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녹색당 녹색연합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익산학교급식연대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