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돈에 굴복한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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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선 7기가 내세웠던 ‘토건 중심이 아닌 부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들이 실종됐다.

센텀2지구, 재송동 한진 CY부지 개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레시던스 허가 등의 사례들이 그것이다. 센텀2지구는 부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센텀시티의 전례처럼 목적을 잃은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송동 한진 CY부지 개발은 엘시티와 같이 해운대 지역의 제2 엘시티로 민간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는 개발이 될 것이다. 또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개발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난개발의 최고 정점을 찍을 재개발로 전락할 것이다.

민선 7기는 토건 중심의 시정을 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도시계획실의 실장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바꾸면서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어느 순간 슬그머니 기술직으로 바뀌면서 이전 정권과 같이 부산을 다시 무계획에 따른 난개발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실장의 교체뿐만 아니라 건설본부 또한 이전 정권에서 개발을 주창하던 관료가 다시 복귀했다. 이는 도시계획과 개발을 이전 정권과 같이 도시 전체의 경관, 환경, 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막개말, 난개발을, 부산과 시민보다 민간사업자의 이해에 우선한 개발을,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는 개발을 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앞서 전반기 도신안전위원회에서는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사전협상제 관련 조례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고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첫 회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류 없이 부산시가 제안한, 아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이 날은 상임위 회의를 일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결국 이 청취안이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되었는데, 그 이유가 민간사업자의 금융문제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부산시 관료들이 민간사업자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된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 관료들은 부산시민의 이익이나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해 왔고, 이를 민선 7기에서는 중단되기를 기대했지만, 개발주의 관료들은 개혁되지 않고 다시 부활해 이런 식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의회도 적절한 견제와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가득찬 해운대에 레지던스 6개 동을 더하는 것이 부산시가 그렇게 긴급하게, 중요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인가! 지역주민과는 소통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는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그 개발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면서 협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러 재송동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 관료들이 부산시의 관료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200m, 280m 높이의 레지던스 허가에 이어 수영강변의 레시던스 사업 추진은 부산이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며, 제2의 엘시티 특혜와 비리라는 것을 부산시 관료와 권한대행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개발에 경도된 관료들을 부산참여연대는 적폐로 규정할 것이며 이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개발주의 관료의 부활에 부산은 난개발이라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