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탈핵도민행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밀실공론화 규탄집회 진행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 등 공론화 파행에도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강행”
“토론내용, 장소 등 비공개로 밀실진행, 국민알권리 철저히 무시”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오늘부터 3일간(7/10~12)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도 위원장 사퇴 등의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과연 시민참여단이 현재의 파행상황과 부실하고 독단적인 재검토위 운영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철저한 비밀과 밀실진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오늘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던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히 대응해야 할 만큼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공론화가 진행됐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시 플라워몰빌딩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이뤄지는 사항을 확인하여 긴급히 행동에 나섰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철저한 정보통제와 비밀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에게 종합토론 불참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위 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의 안전과 숙의토론 영향을 막겠다며 활동가들의 일체의 시설 내 진입을 막는 한 편, 시설 진입시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론화를 철저히 숨어서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일방적인 의견수렴을 강행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공론화라는 탈을 쓴 정부의 독단이자 폭력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재검토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