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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성은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여 공론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출석하는 것은 산업부가 현재 추진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난 40년 동안 핵발전소를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처분장이 없는 상태다. 그렇기에 전 국민이 현 상황을 알고 제대로 공론장을 열어 사회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산업부는 이에 대한 해법 없이,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실행 중이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501명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모른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도 전국공론화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사실을 모를 정도다. 산업부는 지역공론화에 있어서도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도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