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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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