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기후위기 결의안’ 어떻게 다른가
김성환 의원(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과 한정애 의원(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안 비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탄소다배출구조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7월 2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의 취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의 1.5℃ 제한을 위해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및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이틀 앞선 6월 30일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안과 한정애안은 현재가 기후위기 시대라는 공통된 문제인식과 2050 온실가스순배출제로라는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꽤나 유사하다.
그러나 발의 목적과 주체,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원칙의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발의 목적과 주체에 있다. 한정애안은 의안명에서 드러나듯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반면, 김성한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상상황임을 ‘국회’가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두 안의 공통점이나 위원회의 ‘역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정애안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기술·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 강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으로 두었고, 김성한안의 특별위는 예산 편성, 법제도 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 시 두 안 모두 ‘정의’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정애안은 취약 계층 지원, 탈탄소사회 전환 시 사회적 약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김성환안은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책임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애안은 생물다양성 및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김성환안은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을 지지한다는 점 또한 차별화 지점이다.
두 안 모두 2050년 넷제로를 명시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2030년 목표는 두 안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1.5℃ 지구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채 10년도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으로 볼 때 2030년 목표와 석탄발전소 중단은 향후 의안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전세이라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