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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울산 기초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회 활동평가
울산시민연대는 기초의회의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 조례발의 현황, 구(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현황 등 양적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기간은 7대의회 전반기 활동(2018.07.01. ~ 2020.06.30.)과 비교를 위해 지난 6대 의회 해당 기간(2014.07.01. ~ 2016.06.30.)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지역별 정치, 사회, 지리적 조건 등이 다양한 상태에서 각 의회간 양적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먼저 이전 의회와 현재 의회를 비교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 관련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중구의회는 6.5배, 동구의회는 3.3배나 입법기관의 활동이 증가했다. 울주군의회는 조례 발의가 27건 증가한 42건으로 확인되었다.
조례의 질적 완성도·실효성 등은 따져봐야 할 사안이지만 입법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북구의회는 6대보다 9건이 줄어든 18건으로 입법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Ⅱ. 민선 7기 의회, 향후 활동을 위한 제안
1.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 위해 인터넷 생중계 실시해야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북구의회가 모든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작년에 북구를 제외한 각 구·군 기초의회 의장면담을 통해 의정활동 생중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원 본연의 활동을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주권자는 이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 알권리를 보장하기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2. 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지난 2010년, 울산시의회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후보자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중구‧동구‧북구의회도 후보자 등록제로 회의규칙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남구‧울주군의회는 기존의 교황식 선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황식 선출이란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할 때 누가 출마할지 모르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교황선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