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비상하게 대응하라!
코로나-19 113번 확진자의 자녀 2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등교개학 후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신고와 대전외고에서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확진되면서 현재 등교가 중지된 상태이다. 대전은 약 2주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매개로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114번과 115번 확진자의 동선에 있는 학원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신고와 외고역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등교했던 천동초등학교 학생은 전수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전원 자가 격리되었다. 학생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뿐이다.
이번 확진은 대전의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1일 대전지역 주요기관장 긴급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학교등교중단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교 확진자로 인해 학교를 매개로한 확산이 확인된다면, 21일 등교중단 거부가 잘못된 결정인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문제다. 대전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감영병관리과 신설과 역학조사관 증원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확인 결과 대전시 교육청에는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자체가 없었다. 체육예술건강과 주무관이 교육부의 지침만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육부 지침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읊고 있을 뿐 자체 대응계획이나 능동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장 회의 이후 등교중단 요구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전시 코로나-19 게시물에는 등교중단 등의 대책이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실효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2개교 인근의 초.중고에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고, 2주 이상의 원격 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인근 5개 학원이 아닌 인근 지역 학원에 대한 휴원권고나 명령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별로 등교중단 등의 결정권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 인근 학교 역시 중단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거나, 지침으로 중단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통해 임의 중단조치도 훨씬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전 학교가 등교를 중지나 온라인 학습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들이 논의 될 때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 6. 3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