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8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종료에 따른 논평(6/29)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 11, 4층(양정동 394-2 4층)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형식적인, 너무나 형식적인 전반기 마감 시의회!

287회 정례회가 6월 16일에 시작하여 29일에 폐회하였다. 이로써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례회는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각각 9명, 14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60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1건, 승인안 4건, 기타 1건 등 안건 77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의회 안팎으로는 대단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타났고, 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피감기관의 기관장 및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피감기관과의 술자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사과는커녕 전문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결단코 지양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 회기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는 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일부 의원은 집행부와 관례적인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것 정도의 질의를 하거나, 또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하는 등 무성의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 또한 문제점은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회의 진행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덕담을 나누거나 공치사를 하는 등 친목 도모형 의정활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던 시기에 의회는 회기를 단축하거나,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 시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 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기의 경우 이러한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집행부 인원이 약 60여 명이 참석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하게 하였다. 코로나19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장의 공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해서 제대로 된 감시와 협치를 이룩하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