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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길 바란다
정부는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에 전국공론화의 경우 1차 토론회가 6월 19일부터 예정이었으나, 균형 있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7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경주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역시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가 3차례나 무산되었고,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7월 18일로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찬반진영의 균형 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사퇴 배경도 밝혔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나머지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 공론화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원회는 15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 사퇴, 위원 2명 사퇴, 장기간 불출석위원 2명 등 이미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가 사퇴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지금이라도 실책을 인정하고 반쪽짜리 공론화를 중단하라. 또한 재검토위 위원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하고 전원 사퇴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 2019년 5월 29일 산업부가 출범시킨 재검토위 위원 구성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출범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결정을 원전소재지역 자치단체장 선택사항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공론 설계를 제대로 안 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역사회 갈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