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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울산시정 전반기 평가 및 제안
전반기 약평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야권력교체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민선7기 전반기 동안 송철호 시정의 명암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 과제를 제안한다.
전반기 송철호 시정은 대단위 공약이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외곽순환도로 확정, 산재공공병원 건립,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이 그 내용을 떠나 실현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평가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지지가 행정운영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전반기 2년를 성찰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가운데 성과있는 공약이행 및 변화를 기대한 시민들에게 부응할 필요가 있다.
1) 변화된 행정 그리고 한계
송철호 시정을 선거 당시 약속했던 선거의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야별 쟁점정책 및 세부의제 총 21개 공약 중 한 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을 실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외에도 축제‧행사 관련 예산 삭감, 무상교복 실시 등 시민사회 제안의제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집권해 왔던 보수행정권력이 보여준 적 없는 제도적 행정혁신과 민관 거버넌스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례들이 전체적 맥락과 전략 속에서 이뤄진다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좋은 제도의 도입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운영주체의 의지와 능력이 좋은 결과물을 남기는 것이다. 행정혁신의 사례들 중 일부 사례를 보면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새롭고 주요한 거버넌스와 기구를 통해 도출된 의제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행정혁신을 위한 고삐
울산과 같이 특정 정당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20여년간 차지하면서 형성된 행정논리와 경로의존성을 일순간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우선 행정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역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한다.
3) 시정동력 저하의 지점들
송철호 시정의 동력을 저하시킨 내적 요소로 초기 인사논란이 있다.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