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술자리 해단식’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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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는 의원들로부터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6월 18일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가 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부산시청 인근 유명 고깃집에서 해단식을 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끼리 격려하는 자리라면 문제삼을 일이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시의원 6명을 비롯해 피감기관인 부산시 과장, 국장 9명, 산하 공공기관 임원 6명이 참석하였다. 5시부터 시작한 1차 저녁 자리 3시간 반 정도와 2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날 마신 술병이 소주와 맥주 60병이었다고 한다. 부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아니 규정을 따지기에 앞서 시민의 기대를 처참하게 저버린 행태이다. 이 때는 286회 정례회 도중이며, 부산시와 피감기관에 대한 예산, 결산을 비롯해 각종 승인 심사를 하는 중이었다.

평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회기 중 피감기관과 의회가 공식적인 자리 이외 만남을 갖는 것은 극히 꺼리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회기 중, 그것도 술자리를 한 것은 의원 윤리강령 위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적 만남은 의회와 피감기관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대체 시의회가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사안도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부산시의회의 권력지도를 23년 동안의 일당독점에서 바꾼 촛불 민심은 이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두렵다. 부산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라는 것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혁도 있겠으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못된 관행도 바꿔 달라는 것이다. 지난 의회에서 보여준 회기 중 공무원과의 낮술 자리, 내용 없이 세금만 쓰는 공무국외여행,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권위적인 의회 활동 등에 대한 변화가 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의 태도이다. 사과를 하기는커녕 전문위원에게 술자리 만남을 떠넘기기도 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와 잘못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있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하는데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의 해당 의원들은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초선이고 잘 몰라서 그렇다는 변명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통하지 않는 변명이다. 그리고 부산시의회의 상반기가 끝났다고 무슨 상황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부산시는 시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각종 행정 행위를 결정하고 있고, 민선7기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고 있고, 시민이 반대하는 각종 난개발을 부추기로 추동하고 있는 상황에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반의회주의적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 관련자의 책임지는 자세, 재발 방지를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민선7기와 8대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많이 약해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가속화시키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하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