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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논란
: 정치갈등은 불가피, 필요한 것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방식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울산시의회가 공전 중이다. 오늘(6/23)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는 본회의장에서는 안건상정과 가결을 두고 양당간에 의장석 점거 등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상임위원장 구성 과정에서 양당간의 어떤 사전 협의와 논쟁이 오갔는지 과정은 널리 알려진바 없지만, 정치갈등이 너무나 손쉽게 정치혐오와 정치냉소로 치환되는 혹은 일부러 치환시키는 현실에서 오늘의 모습은 우려스럽다.
정치에서 갈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갈등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정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문다면 언제나 동물의 정치이다. 입장은 지키되 상호간의 협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성숙한 정치의 모습,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의 상이다.
돌이켜보면 의회권력 교체가 이뤄진 제7대 의회 전반기 동안 양당간의 갈등이 지속됐다. 오늘의 모습 또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당이 된 미래통합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를 두고 발생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조례나 학생노동인권조례 등 민주시민, 학생인권 증진과 관련한 내용임에도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집단이 내용을 왜곡되거나 혐오표현도 서슴치 않는 장면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책임있는 위원장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소통과 협의의 장을 마련해 나갔는가에 대한 각 당의 이해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차이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가 협치를 말하고 있다. 단순히 상임위원장 자리 한 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지 말고,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의회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의와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리적 충돌조차 이해득실의 계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울산 정치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내놓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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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