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 없어-
공군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때마다 제보자 색출 시도가 확인되는 가운데 공군의 징계, 수사, 재판, 인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이 2018~2019년 2년 간 180회의 무단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 관용차 사적운용, 코로나19 기간 자가격리 지침 위반을 저질러 지난 4월부터 국방부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대령 휘하의 공군본부 장기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위의 혐의는 대부분 위법행위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익수 대령은 여전히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고, 아무런 인사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익수 대령은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을 지냈고, 법률이 정한 2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2018년부터 3년 째 공군 법무병과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법무병과장으로 있는 한, 황제병사 사건, 3여단 대대장 갑질 사건 등 공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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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 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 없어-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