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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신문고위 시민감사청구
-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말뚝박기식 사업에 대한 제동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중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소위 말뚝박기식 형태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며 매몰비용의 오류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남구청의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그간의 진행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사업실패가 예상됨에도 세금과 행정력을 쏟아붓는 형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신문고위의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2016년, 8월 장생포동 338-2번지에 위치한 세창냉동창고 부지를 25억에 매입하였다. 해당부지를 리모델링하여 A FACTORY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93억으로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여년간 3차례에 걸쳐 사업목적 변경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 및 예산이 반복적 이월되어 사업실행의 타당성과 예산운용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주요 핵심 사업은 추후 진행으로 미뤄두고 있어,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끝으로 민자 유치 유찰 등으로 애초 기대한 관리운영비 수입을 예상할 수 없는 등 상당한 관리운영비 지출도 우려된다.
- 계속되는 사업변경, 반복되는 예산이월. 예산집행 비효율성 점검해야.
울산 남구청의 세창냉동창고 관련한 첫 번째 계획안인 세창냉동창고 매입 계획에(2016년, 3월) 따르면 장생포 세창냉동을 매입하여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을 조성, 장생포 고래 특구와 연계한 산업관광 활성화 시설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이듬해 장생포 예술창작소로 변경되었고, 2019년에는 다시 현재의 A FACTORY 사업으로 바뀌었다. A FACTORY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 체험 시설로 초기 과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핵심 주제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사업목적이 변경되면서 2016년 책정한 공사비는 약 86억이었으나 2019년 장생포 A FACTORY에서는 약 7억이 늘어난 약 93억으로 상향되었다.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2017.02.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8,595
2017.10.
장생포 예술창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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