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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주민의 승리, 주민의 명령이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중단하라!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의 승리입니다.
50,479명의 참여와 47,829명의 압도적 반대는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주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침묵과 무시로 대응해 왔다. 12,000의 울산 시민의 ‘핵쓰레기 임시저장소 반대 서명’과 단체의 의견서 전달과 항의에도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식의 답변이었다.
급기야 울산북구 주민들의 11,484명에 달하는 ‘핵쓰레기장 추가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운동 서명 제출’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는 답변으로 주민투표 청원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보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일방통행식 과정만 허용하고 어떠한 의견도 주장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의 전국공론화와 경주시 실행위원회와 재검토 과정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설명회와 설문조사, 주민참여단 모집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조건 결정하고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설명회 요구와 의견수렴에 울산시민의 의견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시해 온 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고 찾고자 한 주민들의 마음이며 잘못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 결과는 주민들의 주민투표에 대한 참여와 적극적 지지의사에서 판명되었고 주민들의 승리였다.
정부와 산업자원통산부는 북구주민 투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형식적이고 엉터리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 공론화를 중단하고 정부에서 직접 나서 전국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결정하라!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민관 기관에 위탁하여 549명의 시민참여단을 통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말인가. 그것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개인적으로 또는 10명 내외의 조별로 영상을 통해 학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