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공성연대 기자회견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단 구성에 시민참여 확대하고 평가 방법에 공공성 강화하라

수요일, 5월 27, 2020 - 00:45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단 구성에 시민참여 확대하고 평가

방법에 공공성 강화하라

일시 : 2020년 5월 7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부산시청 광장

주최 : 부산공공성연대

[진행 순서]

사회 : 김준우 집행위원 / 부산공공성연대

발언1 : 양미숙 공동집행위원장 / 부산공공성연대

발언2 : 오명훈 지회장 / 부산문화회관노조

발언3 : 곽영빈 위원장 / 부산관광공사노조

낭독 : 석병수 공동대표 / 부산공공성연대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산하 공공기관 6개 기관장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했고, 8월까지 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경영성과 평가급 지급률과 연봉을 결정하고, 연임 및 해임의 기준 자료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시가 발표한 기관장 평가계획을 보면, 그동안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사결정 구조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이해관계자 참가를 배제한 관료적 통제, 수익성과 효율성 위주 경영에 따른 공공성・사회적 가치 훼손 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기관장 성과평가의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조직 관리는 여전히 ‘효율적 운용과 조직인력 슬림화 추진’에 주목하고, 노사관계는 ‘노사상생’과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 지표 중 다수 항목이 평가단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정성 방법’인데 반해, 6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은 소수의 편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가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시민에게 적정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평가할 지표도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하다.

부산시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후 공공기관 혁신을 시정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공공기관 인사검증회를 도입하고 기관장 「2+1 책임제」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선거 기간 중 오거돈 전임 시장은 부산공공성연대와 ‘공공정책협약서’를 체결하여 생명과 안전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공공기관을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량을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과 생산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전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계획으로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공기관 혁신을 추동할 수 없고, 부산시가 공언한 2년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1년 단위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2+1 책임제」를 구현할 객관적 자료로써 활용은 불가능하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은 ‘촛불민심’의 ‘변화’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오거돈 전임 시장의 불명예스러운 사퇴가 이러한 변화를 멈추게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공공기관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관장 평가 기준은 공공성의 실현과 시민・노동자의 참여를 핵심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