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공동체 정신 결여된 단순소비결제 대체수단으로 전락
입시학원, 치과, 피부과 등 지역승수효과 없는 고액소비처에 사용몰린 참담한 결과 초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해야
지역화폐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부산시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동백전’ 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작년 12월 말부터 사용된 ‘동백전’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백전 구군별 사용현황, 업종별 사용액, 사용규모별 사용현황, 연령대별 사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동백전 사용현황과 해결과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최근 동백전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예산부족으로 100만원 한도 10% 캐시백을 5월부터는 50만원 한도 6% 캐시백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변경에 시의회와의 협의, 시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행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행정이 소통과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방통행식일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 사용가능한 화폐로써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도입 당시부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고액의 사용한도와 높은 캐시백, 정률식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예산을 빠르게 소모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동백전 공공 모바일마켓’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 모바일마켓은 이미 동백전앱에 가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동백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주체별로 개별앱을 구축, 이를 동백전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플랫폼 중 공공배달앱 기능도 더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미 시민들이 한도 및 캐시백 요율이 하향된 상황에서 이용이 줄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도를 만들 때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백전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2020년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에 마중물 같은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해 본다.
2020년 5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