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
울산 북구 주민투표 승리를 기원합니다!
전국에서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는 6월 5, 6일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울산 북구의 경우 월성핵발전소에 불과 8k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울산 시민들과 의회, 지방정부는 울산 시민들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한 논의 참여를 계속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 결국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울산시민들은 주민투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최종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미래로만 떠넘기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현재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위험한 핵폐기물을 무작정 양산하는 정부정책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에 나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이번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과연 10만년 동안 위험이 지속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이 있는가. 지금까지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도, 언론도, 핵산업계도, 원자력 교수들도 모두 핵폐기물의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핵발전소 안에 불안하게 보관하던 핵쓰레기가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그런데도 영구처분장이나 다름없는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짓는 것은 위험만 늘리고 미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최악의 선택이다.
월성핵발전소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나오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으며 내진 보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핵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어,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이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당장의 핵발전소 가동만을 목적으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만 강요하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핵폐기물 대책이 없다면, 핵발전소 멈추고 폐쇄하는 게 순리다.
우리는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잘못된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바로 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반대 운동에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모두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울산 시민들을 지지하며 주민투표 승리를 기원한다.
2020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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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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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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