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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원회 울산 간담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시민 기만 말고
월성 지역실행기구 구성부터 다시하라!
울산시는 울산시민을 들러리로 내세우지 말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5월 11일 울산시를 비롯한 구군 담당자와 “울산지역 의견수렴 사전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우리 주민투표운동본부의 주요 참여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북구대책위에도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우리 단체는 간담회 참석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첫째, ‘울산지역 의견수렴’은 재검토위원회가 그동안 잘못 걸어온 절차적 하자에 대해 울산시민을 이용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은 울산시민이 한낱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다. 4월 1일 재검토위 23차 회의록을 보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협의채널 결과 “협약서에 따라 지역실행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원장님께서 재검토 준비단에서 경주와 울산지역에 상이한 의견수렴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원전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하셨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말은 울산지역 의견수렴과 관계없이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지역실행기구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추진하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에 울산시민이 들러리로 나설 이유가 없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의 4개 구(북구, 중구, 동구, 중구) 구청장은 지난해 8월 21일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그리고 경주시에 의향서를 보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시설 관련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울산의 4개 구에서도 각각 위원을 선정하라는 요구와 울산 4개 구의 의견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북구에서는 ‘설명회’라도 열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그런데도 단 한 차례도 울산을 찾아오지 않던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주 단독으로 지역실행기구 구성하게 하여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경주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사전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재검토위원회가 울산광역시와 구군,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를 무시한다고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