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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한 의견
: 현장 반영한 대책과 꼼꼼한 모니터링 필요
1. 세입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편성 방침을 밝힌 후 3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는 956억원을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1981억원을 편성했다.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3월에 먼저 편성하고, 4월에는 다소 규모가 줄어 70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정했으나 오히려 규모가 더 늘어났다.
2. 세출
1) 코로나19 추경
(1) 일반현황
울산시는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다만 특정 사업을 왜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분류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편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은 어떤 것인지 등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다.
가령 코로나19 피해극복 예산으로 편성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추가분(250억) 등의 경우 코로나19로 승객감소분이 얼마 정도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인지 등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다.
외에도 주요 정책사업의 시기조정을 통해 세출구조조정으로 일부 도로사업(산업로 등)은 예산이 삭감된 반면, 신규도로건설이 발생한 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삭감 혹은 신설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POST 코로나19 예산’으로 설정된 사업 중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등과 같이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경우 이전에 비해 어떤 맥락의 변화가 있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2) 울산시 208억 마련 주장 – 세출조정의 타당성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반기의 축제나 행사는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태화강 불꽃대회 0.5억, 태화강 국가정원 1주년 행사 2.0억 증액) 사업도 있는데,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무엇보다 세출조정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태화강역 정비사업(15억) 등 몇 십억 단위의 사업들이 시기조정 등을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그 연유를 살피고 혹여 불요불급하거나 연례답습적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가용성을 떨어뜨린 것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사업(59억)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이유로 새롭게 편성한 연유가 설명되야 한다.
(3)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