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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6월 5~6일 울산북구 주민투표 실시핵쓰레기장 막아내고 울산시민 안전 지켜내자!산업부는가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5월 4일 경주 감포읍과 양북면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확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오늘은 경주시내와 양남면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6월 말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아닌 경주시민만을 대상으로 맥스터 확충 여부를 의제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그동안 울산시와 북구청, 시·구의회, 북구주민과 울산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울산시민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역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만, 이는 ‘시민’을 팔아 맥스터를 건설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공론화를 하려면,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왜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 재검토하기로 했는지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를 진행할 당시 그 과정이 졸속적이라 시민사회가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정부는 반쪽짜리 공론화를 진행했다. 그 과정을 통해 마련된 기본계획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부가 진행하는 재검토는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재검토위원회는 이제 와서 울산시와 간담회를 하자고 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울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다. 재검토위는 울산시민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울산의견을 수렴하라. 우리는 직접 주민투표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한다. 주민투표 동의서명을 받으러 나가면 주민들 중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고준위와 중저준위 방폐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40년 넘게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고민 없이 핵발전 전기를 쓰고 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핵폐기물 최종처분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핵발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