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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 코로나 사회 경제위기 시기 생계보장을 위한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및 취약 계층 맞춤형 추가지원
1) 주요 요구
①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 정부 차별 없는 보편지급, 선별환수
- 소상공인, 농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직접지원
-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
② 돌봄 이주 중소영세상인 비정형노동 농민 등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 및 구체적 요구 수립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이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직접지원과 추가지원 시급히 시행
- 이주민 마스크 지급문제, 기숙사 거주형태 다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타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 문화 확산 차단
- 중소영세상인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 확대 등 실태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추가지원
-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는 돌봄 영역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 특히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면서 여성들의 고통을 배가. 돌봄 민주주의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돌봄시스템 시급히 재편, 돌봄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생계 대책 마련 등
③ 정부의 초단기 대책이 아닌 3개월 ~ 6개월 단위 계획 제출 요구
2) 당면 대응
- 피해 실태 파악 및 사회화 사업 전개
- 피해 당사자 릴레이 실태 증언 및 대중실천 등을 통한 조직화
- 요구 구체화 및 대정부, 대사회적 요구 쟁취 운동
2. 코로나-경제위기 시기, 해고 금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
1) 당면 대응
(1) 대정부, 대국회 대응
- 코로나-경제위기 시기, 국회의 적극적 역할 요구 및 해고금지를 위한 긴급 법제도 요구 투쟁 전개
(2) 노동시민사회 요구 실현을 위한 전사회적 투쟁 조직 및 행동전
- 5월 초중순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를 전사회적 요구로 천명하고 범국민운동 전개 신문광고 추진
- 각종 상징행동 진행.
- 항공부문 무급휴직 또는 해고 등에 대한 대응
(3) 국제연대 조직
- 코로나-경제위기 하 총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노총과의 연대 추진
3. 인권원칙에 기반한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1) 주요 요구
① 인권원칙에 기반한 국가방역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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