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어제(4.21) 수성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요청한 일에 대해 규탄성명을 낸 데 대한 수성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다. 담당 공무원은 대구mbc 인터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홍보를 잘 못 하잖아요. 홍보 방안 차원에서 구의원들에게 이야기 한 거고…”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수성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의원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사업제안에 참여하도록 홍보해 달라고 한 것인가.
(출처: 4.21 뉴스민 기사)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얄팍한 논리로 의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더욱 분개한다. 구의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문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민인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이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정황에 대한 우려는 주민참여예산제 초기부터 있었다. 구청이 해야 할 사업들을 대구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친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신 만들어 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하게끔 한다는 의혹이다.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거나 주민을 대리로 동원시키는 것은 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일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구의원들까지 동원하려 한 것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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