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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압승, 양당구도 강화와 소수정당 축소
- 21대 국회, 과거 구태와 결별하는 의회가 되어야
예상을 깬 역대급 투표율(66.22%) 속에서 그간 보기 힘들었던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여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단독과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비례의석을 감안할 경우 180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의 압승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해 더불어민주당은 약 60여석이 늘어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20여석을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며,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제1야당을 향한 주권자의 결정이다. 한편으로 더 다양한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키는 거대양당의 위장정당 출범이라는 정치적 퇴행의 결과치이기도 하다.
울산의 경우 진보:중도:보수라는 1:1:4의 구도에서 중도:보수 1:5의 구도로 변화했다. 특히나 울산 동‧북구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치이자 득표율은 눈여겨 볼 일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결과에 만족할 만한 일이지만, 과거 열린우리당의 경우처럼 불과 4년 이후 보여줬던 그 뒷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당면한 코로나19의 보건위기를 잘 막고 있다하나 이로 촉발된 경제/고용위기, 생계위기 등은 본격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 격랑 속에서 과거 보수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경제/노동정책으로 이번 신뢰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 후퇴, 긴급생활지원금 논란, 코로나19발 해고문제 등에서 후퇴하거나 주춤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16년 총선 이후 전국 선거에서 4번째 패배이다. 영남으로 축소된 정치기반은 그간 보여줬던 극우적 정치노선, 대안없는 발목잡기 정치, 막말정치인에 대한 방관이 그나마 지역적 기반이 아니면 유지하기 힘들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꼼수를 부려도 변화없는 비례대표 득표율(20대 33.5%→21대 33.8%)은 확장력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정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수정당의 쇄신이 필요할 것이다. 울산에서 선전은 여당견제라는 전국구도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울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진보정당의 득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