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 일자: 2020년 4월 13일(월) | 담당: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
| 공동성명 | |
| 대구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위탁 추진 중단해야
발행규모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2월 3일 대행업체 선정과는 무관 대구시의 해명은 거짓말 투성이, 고강도 감사 필요 두 단체, 대구시의회에 민원신청에 이어 공익감사청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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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랑상품권조례’ 관련 대구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언론(내일신문 4월 9일자)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2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00억이라고 했고, 발행액이 1,000억원으로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때이고,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는 2월 3일 진행됐다. 그러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 해명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미 위탁 공지를 해 놓고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며 대구시의회 전체를 기만하였다.(별첨자료 참조)
- 이렇듯 대구시는 조례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제에 따라 해야 할 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공지도 하지 않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거짓 보고 및 해명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대행사 위탁 관련 사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대구시는 운영대행 업무 위탁 관련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우리 두 단체는 이번 일을 대구시의 설명만 믿고 두고 볼 수 없다. 하여 대구시의회에 이일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곧이어 감사청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비위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끝.
참조1> 관련 경위
| ◎ 경위
○ 4월 7일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공동 성명서 발표 1. 조례제정전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 진행 건 2. 운영대행사 선정후 조례에 홈페이지 공지 내용의무 – 정보공개청구 이후 공지 건 ○ 4월 9일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대구시 해명과 관련해서 의회 회의록 조사 1.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 300억 발행액 명기되어 있음 : 2월 3일 최초 선정공지와 업무보고를 참조하면 대구시 관계자의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음 2. 특히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 발언은 담당국장이 입찰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공지 나갈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의회전체에 대한 기만행위로 판단 |
참조2>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입찰관련 담당국장 발언
참조3>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경제국 업무보고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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