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5개구 후보자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참고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 환경 및 개발관련 공약 모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보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