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화요일, 4월 7, 2020 - 20:14

대구의정참여센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6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010-3190-5312

공 동 성 명 서

– ‘대구사랑상품권조례’는 3월 10일,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는 2월 3일!

–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 공지 유무 정보공개청구 하니 그제서야 ‘홈페이지 공지’, 책임자 문책해야

– 대구시의회,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 우리 두 단체는 감사청구를 통해 탈법 여부, 특혜 여부 등 밝혀 낼 것

○ 대구광역시의회, 2월 20일 본회의에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대구시 3월 10일 공표

○ 이 조례는 상품권의 발행과 보관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대행사 선정에 관한 협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이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4월 6일 답변을 받은 바 대구시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절차를 진행하였음. 법도 만들기 전에 시급히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어

– 2월 20일 조례안 통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 첨부파일1 참조

– 2월 3일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최초 공고일 – 첨부파일2 참조

○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 결국 대구시의 이러한 행정은 조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첨부파일 3 참조 (운영대행사 : 대구은행 선정)

첨부파일 # 1

제27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2월20일(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2.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7.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10.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1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12.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유치 동의안13. 세천강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4. 세천리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5.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16.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22.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2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