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최소한의 제한 장치를 없애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산시를 강력 규탄한다.

화요일, 3월 31, 2020 - 03:14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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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관련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총 3 쪽	날 짜	2020. 3. 30(월)
문서내용	[논평]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최소한의 제한 장치를 없애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산시를 강력 규탄한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감염과 생계에 대해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감염의 확산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부산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오늘 부산시의 발표는 그런 고통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악용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탁상행정과 길들이기식 규제는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규제라는 것이 정해질 때는 그 이유와 근거가 있어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와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상황이 변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부산시가 발표한 “건설산업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조성 위해 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 담아 ◈ 관급공사 신속발주 및 집행,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및 건축물 높이기준 탄력 적용 등 추진” 중 일부는 규제 해제를 넘어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을 빌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과 민간사업자가 결탁이 된 특혜이고 비리이다.

부산시 발표내용 중 일부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 속에 선제적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 및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신속 발주를 위해 50억 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 1조 1,116억 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단축(2년→1년),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우리시 높이기준 마련(‘20년 하반기) 시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 적용 운영, 부산전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빈집 재생) 등을 통해 민간사업 활력을 지원한다.

1. 사전협상제의 경우 그 대상지로 선택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선정 과정과 협상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혜택을 넘어 특혜에 주게 되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어떤 근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인가!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도는 지금도 선정과정과 협상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산시민은 손해를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보는 제도라는 문제 지적을 받고 있다 있다. 사전협상제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은 주변의 지가 상승, 민간사업자 수익 확대가 대부분이지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지가 상승과 민간사업자 수익 확대가 왜 지역경제 활성화인가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1~2년 이후이다. 1~2년 이후 진행될 사업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을 돕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부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2. 부산은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근거가 건축물의 높이라고 할 것이다. 이전 토건 세력에 기반을 두거나 결탁한 부산 지역 정권이 근거와 기준을 세우지 않거나 있더라도 무시한 채 건축물의 높이를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높여주어서 전국 최고의 높이와 최고층 건축물 수를 자랑하는(?) 도시가 부산시다. 그런 까닭에 부산시도 높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2020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굳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용역이 진행 중인 높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산시의 각종 심의에서 높이를 높여주겠는 의사를 표방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높이의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건설업에 의해 경기가 부양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설업이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경기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활성화 되었던 건설경기에 대한 조정으로 정상화가 요구되고, 진행되고 상황이다.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부산시는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연관관계와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부산시는 단순히 건설관련 민간사업자의 높이 규제에 대한 불만을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잠시나마 완화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3.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면 지금 당장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 경기가 살아나는가! 그 근거와 수치를 부산시는 제시하라.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토건세력의 문제제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리고 다소 강력하고 강압적인 행정력 동원을 국민들은 이해하면서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해와 동참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행정력이 행사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제시한 건설산업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조성 위해 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 중 일부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또한 최소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자문도 없었으며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만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때는 사전협상제의 과정 단축, 높이 규제 완화, 자연녹지 내 용도 완화가 이후에는 통용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고 공정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편의와 특혜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부산시가 제시한 위의 과제 중 일부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주는 특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의 무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배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악용한 특혜 행정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