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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울주군 제외 재난소득 지급계획 -
재난소득 일부 시민 제외,
사회적 재난 대처하는 광역행정서비스 정신에 맞지 않아
: 울산시와 울주군의 적극적 논의 통해 시민고통 경감해야
울산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검토계획이 언론보도되었다. 그러나 모든 군민에게 재난소득 지원계획을 밝힌 울주군에는 형평성과 중복의 이유를 들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적 재난을 울산시민과 함께 극복하자’라는 대전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 계획이 행정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울산시와 울주군의 적극적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울산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쳐야하는 광역정부가 기초정부 단위에서 별도의 행정서비스를 진행했다고 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보편행정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령 차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소득지원을 실시하겠으나 이미 자체적으로 지원한 울산 등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 울산시는 이를 가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게다가 경기도의 경우 기초정부 단위에서 재난소득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원계획을 밝힌바 있다.
재난소득을 둘러싼 논란 이면에는 우수한 방역대처에 비해 코로나발 경제‧고용‧생계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속대처 부재가 있다. 보편적 재난소득지원과 같은 사안이 기초정부단위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먼저 실행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울산시와 울주군과 같은 갈등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전사회적 재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해칠 수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혜를 모아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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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