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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울산 인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울산 북구주민투표 성사시켜

북구주민과 울산시민 안전 지켜내자!

코로나19 감염극복을 위한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울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영업자와 재해취약자 등 각 처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울산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은 그냥 연탄재 같은 폐기물이 아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에서 꺼낸 뒤에도 5~6년 필수냉각 수조에 담아 보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은 사용전핵연료보다 1억 배가 넘으며, 붕괴열이 계속된다. 실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원자로 속 핵연료 위험도 컸지만, 전원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가 끓어올라 방사성물질을 방출했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로 인해 헬기나 소방대원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용후핵연료는 별도의 방호벽이 없어서 냉각수가 증발하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대책 없이 이를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지금 산업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월성핵발전소에 ‘임시저장시설’을 더 짓자는 것이다. 그렇게 쌓인 사용후핵연료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약 70%가 쌓여 있다.

방사능은 마스크로 막을 수 없다.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국민과 소통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부가 현재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를 신뢰하지 않는다.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울산시민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이는 맥스터를 짓기 위한 공론화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공론화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멈춘 듯하지만,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