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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모든 군민에게, 현금지원’ 재난소득 환영
울주군의 이번 결정, 한국사회 정책전환의 마중물 기대
어제(3/23) 울주군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모든 군민에게, 현금지원’방식을 발표했다. 당장의 생계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민과 얼어붙고 있는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모든 군민에게, 현금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지방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기초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보여진다. 이제 울산시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재난이자 긴급성 감안, 보편지원 방식 적합
울주군은 2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 1인당 10만원씩 통상 3인 가구당 30만원을 카드와 현금방식을 이용해 전 군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넉넉하게 지원하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소득과 직종 등등을 확인하는데만도 몇 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정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선별지원방식의 경우 아무리 행정 지원망을 짜더라도 ‘세 모자 사건’처럼 행정의 공백지대에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예방을 비롯해 경기침체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이기에 이번 울주군이 선택한 보편지원의 방식이 적합하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가 선택한 상품권 방식은 그 사용처가 제한되고 준비시간도 상당해 특히나 취약계층에게 불리하다. 이를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방식을 실시한다는 점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정부 단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이 여의치 않은 계층과 지역을 감안해 현금지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 기초정부로서는 최선의 방식. 이제는 울산시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울주군의 이번 결정이 기초정부 차원에서는 최선이지만 당장의 생계가 걸린 이들에게는 금액을 비롯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재난소득과 같은 일시적인 정책을 비롯해 실업급여 대상과 기한 확대 등과 같은 실업 안전망과 유급휴직 노동자에게 상당정도의 임금보전 등 고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