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비민주적 행정과
학교서열화 조장하는 ‘선지원 학교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0년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학교배정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지 불과 6년 만입니다. 이에 질의 및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선지원 학교배정 방식’은 고교평준화 도입 시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2017년에도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말, 갑작스럽게 선지원 학교배정 방식 도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배정방식’을 민주적인 검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불과 1년 만에 도입을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어떤 정책이든 도입부터 추진과정, 그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선지원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 공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교사‧도민들은 ‘선지원 학교배정’ 방식이 타당한지,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검토하는 것은 민주적인 행정의 기본이 아닐까요?
선지원 결과 공개가 비선호 학교 낙인 등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현상을 초래한 학교배정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지원 학교배정’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 비공개를 전제로 선지원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3. 지난 1월 발표한 고등학교 배정 결과, 춘천‧원주‧강릉 지역에서 학교 선호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선호학교와 비 선호 학교 사이의 지원 비율 최대 차이가 강릉은 7.7배, 원주는 5.4배이며, 춘천은 무려 44.6배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선호학교와 비 선호 학교가 구분되면 낙인효과가 생기고 학교가 서열화 됩니다. 평준화는 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 모든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 평등하게 교육권을 보장받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학교 선호도 차이로 인한 학교 서열화는 바로 이러한 평준화의 취지를 흔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선지원 학교 배정’은 학교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결국 학교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책임을 학교 간 경쟁에 떠넘기고, 학부모‧학생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정책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민주 학교‧학생인권 실현,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적인 환경‧시설 구축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배우며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선지원 학교 배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선지원 학교배정’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021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단체 등 22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강원교육연대에서는 도교육청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선지원 학교배정’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전교조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임 ‘여림’,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 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강원도당(준), 민중당 강원도당, 춘천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시민연대, 강릉시민행동, 강원교육연구소, 강원퇴직교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