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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울산시도 시급히 실시해야
당장의 생계문제 직면한 시민 지원과 경기침체 해결위한 현금 지원정책 절실
: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도 강력히 요구해야
그제(3/17)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95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769억 원과 특별교부세 22억 원, 기금 2억 원, 시비 163억 원이며,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했다. 세출 내역은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추경 흐름에 맞춰 경기부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애초 1500억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사안의 긴급성으로 3월에 956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700억 가량을 4월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 긴급편성 추경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이 국가적 재난에 걸맞지 않게 소규모라는 평가 속에서 이에 맞춘 지방정부의 추경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가령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융자지원과 같은 감세위주의 정책으로는 당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상품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간소요 문제나 사용처 등의 제약 등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
– 전주를 필두로 강원, 서울, 대구 등 지원 결정, 부산도 결정 움직임 있어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질병에 대처하는 것도 큰 사안이지만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 등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소비도 감소해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위기, 경제위기, 생계위기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수 있는 상황인만큼 재난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실행하거나 계획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전주의 경우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은 서울중위소득 이하 약 118만 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며, 시급성에 방점을 두고 요건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