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0, 2020 - 02:14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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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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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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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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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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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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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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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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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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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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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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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8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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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회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3월 16일~18일로 당초 일정을 연기, 축소하여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부 집행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잘 실천한 것으로 보여 진다.
오거돈 시장은 이번 추경안을 ‘생존추경’이라고 지칭하면서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하지만 추경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규모나 내용면에서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규모를 보면 민생안정에 1천537억 원,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539억 원, 시민안전 확보에 66억 원 등 총 2천25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추경예산 중 부산시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약 88억 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는 국비사업과 그 예산이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어 이번 추경안을 생존추경, 코로나19 극복 추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부산시가 자체 편성한 추경 예산을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4억),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10억), 제로페이 수수료 지원(3억),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기금 지원(5억 원),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개최 지원(4억 7,000만), 민간 관광전문가 점검단 운영(1억 4,000만) 등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데 머물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과 예산은 편성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안전 확보에는 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임시회이지만 원래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2주나 연기되어 열리고, 기간이 짧고, 의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준비는 부족했고 이를 감시하고 견인해야할 부산시의회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부산시가 국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앞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