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성정당’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 ‘진짜 위성정당’ 만드는 가속페달 밟는 더불어민주당
- 거대양당, 위성정당으로 정치개혁 대의 저버리고 유권자 농락
- 제 정당들,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 받으라
다가오는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과 여러 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의 창당이 눈앞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원내 1당이 되려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거니와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맞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구 의석 이외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왜곡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미래한국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양당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소수정당의 국회진출 확대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왔고, 얼마 전까지 미래한국당이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며 고발까지 했던 당사자이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선거제 개혁 노력을 이토록 부질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위성정당’으로 가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특정 진보정당의 진보성을 문제 삼아 참여를 반대하고, 정치개혁연합 등 시민사회가 아닌 친문세력으로 평가받는 ‘시민을 위하여’ 등을 파트너로 하여 만들고자 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조차 위성정당, 꼼수로 비판받는 마당에 이제 ‘진짜 위성정당’이 된다면 이는 최소한의 가치마저 없는, 미래통합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퇴행정당이 될 뿐이다.
그동안 외쳐온 선거제도의 개혁은 단지 미래통합당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1당의 프리미엄을 놓치기 싫은 집권여당은 자신의 욕심과 원내 진출에 목마른 일부 소수정당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과 각 정당들은 국정운영과 지역 및 각 부분현장에서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예측되는 선거결과에 대한 공포와 제도의 허점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얻고야 말겠다는 얄팍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이 수년간 외쳐온 정치개혁의 대의와 그 제도를 스스로 허문다면 더욱 심한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을 즉각 중단하고 개정된 선거제도에 맞게 정정당당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선거에서 심판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거대정당들이 기대한 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여 거대 정당들의 의도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과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희생시킨 대가라 할 것이다.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게 만든 그 책임도 크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결과를 만들어왔던 유권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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