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그 틈을 이용해 반사 이익을 챙겨 온 것이다.
민주당은 군소 정당들에게 의석수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독이 든 사탕이다.
비례연합정당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노동자 정당들이 연합해 또 다른 자본가 정당에 맞서자는, 계급을 초월한 국민 연합 노선을 따를 구조물이다.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공격할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정부·여당의 공격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다. 노동자 정당들이 이런 일의 일부가 되면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국민 연합 조직은 노동계급이 민주당 정부에 맞서 일관되게 투쟁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동자 투쟁이 성장하지 못하면 노동계 진보 정당들의 집권 가능성은 오히려 요원해질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중요한 정당인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을 거부한 것은 옳은 일이다.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참여 제안을 분명하게 거부했다. “정의당 이름이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다른 노동계 주요 정당인 민중당도 정의당처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하리라고 믿는다.
2020년 3월 13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