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잘못된 첫단추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도시공원 일몰제

독재정권 시절,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개발사업들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지정된 도시의 공원들이 그랬다.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불합리와 부당함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한결 상쾌해졌지만 반면에 토지를 가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분명 잘못된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독재정권 시절, 잘못 끼운 첫단추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의 잘못이 맞다. 정부가 잘못된 단추를 꿰었다면 응당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헌재 판결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이다.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곳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하려면 토지주에게 보상해주거나 땅을 매입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244곳의 도시공원이 있다. 이 가운데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한라수목원이 있는 남조봉공원을 비롯하여, 오등봉, 사라봉, 중부, 동부, 용담, 명월, 동복공원, 삼매봉, 월라봉, 엉또, 강창학공원 등 39곳이다. 당장 올해 7월부터 도시공원 해제가 무더기로 시작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포함된 사유지는 446만㎡로서 66%나 해당한다. 즉,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9곳의 도시공원은 정지될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36곳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동부공원(화북이동 일대), 오등봉공원(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 일대), 중부공원(국립제주박물관~연삼로 일대)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유지 매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이 3곳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민간업체에 맡겨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개발권한을 부여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 경관이 좋은 전원주택단지 개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고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셈이다.

특히, 제주시 오등봉공원은 제주도민들이 즐겨찾는 오등봉과 한천, 병문천이 흐르는 곳으로서 자연생태계가 좋고 경관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대기업인 호반건설에 개발권한을 주고 아파트 1630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 오등봉과 한천이 흐르는 곳

제주시 아라동의 오등마을은 옛 이름이 오드싱이다. 오등봉도 오드싱오름이라 부른다. 오드싱의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드싱오름 아래 있는 마을이라 오드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 변두리에는 오드싱벵듸라는 지명도 남아 있다. 오드싱오름 남녘 자락, 현재 온대화대응농업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일대의 벌판을 말한다.

오등봉은 제주시내에 있는 오름이고 높이가 낮은 오름이어서 학생들의 소풍과 시민들의 들놀이 장소로 애용되던 곳이다. 비고(산자체 높이)는 50미터 안팎에 불과한 나지막한 오름이라 부담없이 오를 수 있고 시내와 가깝기 때문이다. 굼부리(분화구)가 원형 화구인것 같으나 알고보면 북쪽으로 트인 말굽형 분화구를 갖고 있다. 북쪽 방향으로 둑을 쌓아서 원형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둑은 옛날에 화구 안에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아래쪽 논밭에다 물을 댔었던 곳이다.

오등동은 조선 후기에 학당이 세워져 인근에서 모여든 서민 자제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랑했던 마을이라고 한다. 순조 34년(1834년) 목사 한응호가 오등동에 남학당을 설립해서(애월읍 상가리에는 서학당 설립) 시민 교육에 힘썼던 곳이다. 오등동에는 남학당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오등봉은 동쪽에 병문천, 서쪽에 한천을 끼고 있다. 한천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천을 거슬러 올라간 오등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한천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시내를 관통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한천에서 식수를 구하거나 멱을 감고 물놀이를 하는 등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오등봉공원안에 포함되는 한천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은 제주시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편이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연구원이 위치한 한북교에 아래 있는 소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때는 최대 700개체까지 도래했었다. 먹이인 도토리가 풍부하고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날아오지 않고 있다. 오등봉공원안 한천의 소들 중에는 전설이 있는 곳들도 여럿 있다. 제주시민의 애정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난 2월 4일부터 오등봉공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오등봉에 대한 보전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향후, 지속적인 연재를 하겠습니다)